수원이혼변호사 이재민 뿔뿔이 흩어질 때, 똘똘 뭉쳐 ‘한솥밥’…더 빨리 웃음 찾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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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05: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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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공동 목욕탕 등 기반시설 ‘완비’40여명 3개월간 회관 공동생활“같이 살면 고단해도 더 큰 위안”마을 방송·주민 통해 산불 전파재난 초기 ‘대피 안전망’ 기능
“여럿이 같이 살면 힘들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그거는 있어.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위안이 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이애자씨(67)는 지난해 산불로 집이 전소됐다. 지금은 마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지난해에는 약 3개월간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과 함께 생활했다. 내내 한솥밥을 먹었고, 잠도 한곳에 모여 잤다. 산불은 이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주민과 함께 보낸 3개월은 많은 위로가 됐다.
17일 공개된 ‘2025 초대형 영남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정보를 얻은 통로는 마을 방송과 이웃 주민이 237건으로 재난 문자(11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17%는 마을 주민의 차를 이용해 대피했다고 답했다. 마을 공동체가 재난 초기 행정이 채우지 못한 대피 안전망 기능을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직후 영덕군 이재민들은 군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4월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민 분산 조치가 내려졌고, 이재민 대부분은 각 읍내 모텔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안리는 달랐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버텨보기로 했다. 지품면에서 가장 큰 마을인 신안리에는 160가구가 사는데, 산불로 42가구가 주택 피해를 입었다. 이 중 34가구는 집이 전소됐다.
갈 곳을 잃은 주민 40여명은 임시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2층 규모 마을회관 건물이 보금자리가 됐다. 부부 가구는 2층 개별 방을 사용하고, 1인 가구는 1층 거실에서 생활했다. 마을회관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은 마을 내 식당에서 조달했다. 식재료 비용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김인식씨(57)는 “주민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힘이 된 것 같다”며 “주민들이 한뜻으로 공동생활에 잘 따라줘서 다른 마을보다 수월하게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신안리에서 마을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평소 쌓아온 마을 기반시설과 자치 역량이 있었다. 신안리는 2015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2017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공동 목욕탕과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이 시설들은 재난 발생 직후 곧바로 이재민을 위한 임시거처와 구호거점으로 전환됐다. 숙식이 가능한 공간과 공동 위생시설, 물품을 보관·분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곳에 갖춰지면서 대규모 공동생활이 가능했다.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도 수십명이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매달 연 마을회의와 자치위원회 활동, 마을축제 등을 통해 쌓인 신뢰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이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큰 갈등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광현 신안리 이장(63)은 “10년 전에 집집마다 방송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 덕에 산불 때 모두 대피할 수 있었다”며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똘똘 뭉쳐서 버틴 덕분에 지난여름과 겨울 모두 아픈 사람 없이 무탈히 재난을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리의 산불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한 강성원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단단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며 “공동체의 노력이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란과 장기전 국면에 외교 일정 소화 부담된 듯…한 달가량 연기 요청구체적 시일은 안 나와…중 외교부 “양국, 정상회담 관련 계속 소통 중”중 매체 “전략적 여유 생겨”…NYT는 ‘전쟁이 미·중 데탕트 위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번 전쟁이 미·중관계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와 관련해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많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연기 결정이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연기 여부와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FT 인터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중국 일각에선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내심 반기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과 관련해 중국도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상, 추후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이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존에 타결한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이 미·이란을 중재하거나 이란을 조용히 압박해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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