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익산 보육원 ‘10년 전 학대’ 의혹 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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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06: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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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가 수사 개시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선별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무렵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당시 10대였던 원생 B양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과거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고소된 다른 생활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가칭)을 만드는 작업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19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올해 초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낸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는 청와대 주도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시대가 도래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중인 반면 교육은 30년 전의 교육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AI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199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AI 시대 격변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국외 교육 동향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진단’ 등의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또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교육비전 및 철학 모색, 주요 교육영역별 추진전략 및 대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연구 종료시점은 오는 6~7월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육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기록부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국민총생산(GNP)의 5% 교육재정 확보 등이 5·31 교육개혁안에 담겼다.
5·31 교육개혁안에도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이 담겼지만 진전이 더뎠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주로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고등교육 혁신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춰졌다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영역별 교육현안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교위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총론 차원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교육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 또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과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달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생전에 차남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는 것을 우려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하메네이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소수 측근에게 보고했다.
하메네이는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되는 상황을 경계했는데, 이는 모즈타바가 똑똑하지 않고 최고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하메네이는 모즈타바의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모즈타바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이란에서 권력 세습은 금기시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즈타바를 “경량급”으로 묘사했으며 이란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에서 측근들에게 모즈타바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에 대해 사실상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며, 모즈타바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모즈타바의 중상설, 사망설 등 그의 거취에 관한 외신 보도를 연일 부인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하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14일 미 MS나우 방송 인터뷰에서도 “최고지도자는 어제 성명을 냈고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테헤란 공습 때 다쳐 외모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매체 알자리다는 이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 관저 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이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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