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등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2인자와 여권 ‘대형 스피커’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김 총리의 회의 주재 여부 공방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김씨의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김 총리가 현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저렇게 저 영역에서 각자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계기가 있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다”면서도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임 바람이 넘칠 만큼 잘하고 계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켜져야 할 보도윤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야당은 야당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기본윤리는 같다”며 “개인언론시대, 당원주권시대의 시민과 당원 각자에게 요구되는 객관·학습·윤리·품격·훈련·책임의 축적이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무회의조차 없었다”며 김 총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방 중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도 김 총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자 총리실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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