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카리브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야당 연합국민회의(UNC)가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첫 임기 때 ‘최초 여성 총리’ 기록을 세운 캄라 퍼사드비세사 전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73)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퍼사드비세사 신임 총리는 치안 관리가 화두인 이번 선거에서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을 공약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 해 논란을 일으켰다.트리니다드토바고 선거위원회는 29일 선거 예비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열린 투표에서 UNC가 하원 41석 중 26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 집권당인 인민국민운동(PNM)은 기존 21석에서 8석을 잃은 13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23년 창당한 토바고인민당(PTP)은 2석을 얻으며 제3당으로 의회에 처음 진출했다.이번 선거의 등록 유권자는 115만3850명으로, 투표율은 54%였다.2010년 첫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여성 총리로 취임해 5년간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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