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립해오다 해임돼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이 결국 “모두 책임지겠다”며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쓴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줄줄이 내치고 극우 충성파만 주변에 남겨온 네타냐후 총리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는 형국이다.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르 국장은 이날 신베트 본부에서 열린 순직자 추도식에서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일을 두고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바르 국장은 “우리는 모두 공직을 맡아 국가 안보 수호를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지만, 그날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살해된 이들과 전사자, 부상자, 납치된 이들과 그 가족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만 한다”고 말했다.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
비만인 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줄고 있는 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있는 학생들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인 학생들을 더한 비만군의 비율은 2021년 30.8%였으나, 2022년 30.5%, 2023년 29.6%, 2024년 29.3%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5.8%보단 여전히 높다.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생 8만9211명의 신체발달 상황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3만866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은 33.1%로, 도시 지역(28.6%)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시도별로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제주 34.5%, 경북 33.2% 순이었다. 반면 세종 25.8%로, 경기 27%, 서울 27.2%와 큰 격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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