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 대통령 “다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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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4 15:5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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