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그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측은 피고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4일 열린다.
대만 정부가 한국 측의 전자 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하면서, 이달 말까지 한국 측의 정식 응답이 없을 경우 대만 전자 입국등록표 상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 대만매체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방송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관련 서류상의 한국 표기를 ‘KOREA(SOUTH)’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 부장은 “한국 측이 10여년 전 대만에 ‘한성’을 ‘서울’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해 모두 협력했는데 한국은 대만의 요구를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 ‘중국(대만)’표기에 반발, 지난 1일 이미 대만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긍정적 응답이 없으면 전자 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대만 매체는 한국 외교부가 대만 측에 이에 대해 협상하자고 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린 부장은 이날 한국과 대만 양자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국 측과 대만 대표단의 소통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대만 주한대표처(주한 대만대사관에 해당)와 소통하지 않고,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주대만 한국대사관에 해당)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상대가 좀 높은 곳에 있었다(高高在上)”고 비판했다.
이어 “APEC 기간 일부 분쟁과 관련, 대만 측에서는 예의를 다했다”며 “결국 상대도 문제를 인식하고 비로소 대표성을 갖춘 관료를 파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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