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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결 “사법 쿠데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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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03 01:27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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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로 양쪽을 절단하는 판단을 내려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선서 ‘역할’ 의지“이재명 저지에 힘 보탤 것”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대선 경선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홍 후보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제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홍·안 후보는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선 결과 발표 후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후 캠프 사무실에서도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며 재차 정계 은퇴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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