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재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성 없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중동 체류 한국인 및 선박 등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외교적 고려 외에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부대가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자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와 달리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중동 정세를 ‘유사시’로 판단하고 한국인 보호를 위해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동의안은 (현재도 내용이)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지는 결국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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