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소청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수사권 ‘복원 방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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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2 1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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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를 방불케 한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동발 ‘유가 쇼크’까지 덮쳐 당분간 고용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6000명 줄었다.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업도 4만명 줄어 2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꾸준히 늘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1년 새 10만개 넘게 줄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분야도 4만200개 감소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라고 한다. 당국은 “일시적인지,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구조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AI가 코딩을 대체하면서 IT업계에서 신입 개발자 채용을 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 회계사나 변호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 등도 최근 AI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린다지만 이 정도론 어림없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경력자들로 채워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60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강국 도약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청년 실업은 한국 사회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사회에 진입하려는 당사자에게 좌절을 주고 부모 등 가족에도 우환이다.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적으로 특단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도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은 국제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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