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현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식 파병 요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식 문서는 없는 거로 보면 되나’라는 질의에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을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주쯤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파병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주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동맹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사전 교감도 없는 타국의 무력 충돌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상 방패막이로 내줄 수는 없다”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뻔히 예상되는 국가적 낭패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 18일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같은 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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