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시 파면3인 이상 기각·각하 땐 윤 복귀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장정의 막이 내린다.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이 약 6분에 걸쳐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예상은 깨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6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탄핵심판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의 기간을 비교해도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14일, 11일인 데 비해 윤 대통령은 38일이 걸렸다. 2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총 11차례 열린 탄핵 변론 기일에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미 대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노력해달라고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주한외교단에게 공한을 보내 60일 내 대선이 실시되며,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알릴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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