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경찰이 6개월간 불법 리베이트(사례금)와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를 특별단속해 2617명을 적발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의료의약·건설산업·경제금융 등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권한남용·정보유출·알선청탁 등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61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139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2명은 구속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불송치·불입건한 이들은 306명이었다.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한 11명을 제외한 906명에 대해선 단속기간 종료 뒤에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1050명(682명 송치, 구속 16명),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712명 송치, 구속 26명)이었다.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의약 분야에서 597명(구속 5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고려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씨(66)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전자충격기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행히 당시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리며 ‘투쟁’을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끝까지 싸우자”며 이번엔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은 서신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부추겼다. 또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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