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기본 교수요목(교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시할 것,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
전북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를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 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했고 주장했다. 연수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로 짜여졌다는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송전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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