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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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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1 04: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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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방송토론 말미에 갑자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행복의 의미는 대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상승이나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지 않았냐는 고발이기도 했다.이 말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 자체가 부재했던 주류 정치에 던진 문제 제기에 공감한 유권자들은 권 후보에게 96만표를 모아 주었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에 발판이 됐다. 진보는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핵심은 살림살이의 개선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었고 세계 47위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만6000달러에 세계 12위 정도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수치 상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도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지만 지명을 단행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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