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은 2016~2018년 약 2년에 걸쳐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들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환승경로는 비장애인의 환승경로와 달랐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하철 환승체계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맞지 않았다.홍 이사장은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역사 밖으로 나와서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비장애인이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어린 딸이 마주한 지하철은 ‘불친절한 대중교통’에 불과했다.“2011년이었어요. 딸과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환승을 하려는데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났더라고요. 역무실에 다급히 전화를 하니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왜 물으시냐. 그냥 오시면 안 되느냐’고 하니 계단 밑에 있으면 7호선 관할이고, 계단 위에...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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