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으로 퇴각했다. 군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비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이 돌아갔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해부터 MDL 북쪽 DMZ에서 풀·나무 제거,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동계훈련차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초 재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다만 이번에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이런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정찰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군들은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북...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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