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환경 관련 기획수사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에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총 27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 8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골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시행하지 않아 도로...
5살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5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여 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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