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봉구 맞춤형급여(생계) 선정에 탈락한 가구는 조사를 통해 구제 받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도봉구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2024년도 맞춤형급여에서 탈락한 922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탈락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상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대상자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탈락 사유가 해소된 세대에 대해선 전화, 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안내한다.구는 “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타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는 별도 신...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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