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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03 17:2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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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서울에서 활동하는 ‘케어테이커(Care Taker·지역 내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동물학대범’을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꼽았다.2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간한 ‘2025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동물학대범’을 꼽은 응답자가 28.6%(114명·중복 응답)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과 부상’ 15.8%, ‘은신처 등 안전하게 쉴 공간 부족’ 15.3% 순이었다. 서울시와 카라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응답자의 45.6%(83명)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동물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39.0%(71명)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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