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9 14:0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방송은 여론조사업체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 2만199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53%, 지난해 6월의 49%에 비해 각각 7%포인트, 11%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의 38%, 지난해 6월과 4월의 34%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수치다.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반면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27%였고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13%였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가량이었다.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지난해 6월 34%, 지난해 8월 3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이들이 지난해 8월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늘어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였다.
NBC방송의 선거 분석 전문가 마크 트루슬러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특히 경합주에서 더 그렇기 때문에 무당파는 정말로 중요한 그룹”이라며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해 (무당파 내)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 르네 굿과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의 강경한 태세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속에 폭력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은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백악관 국경 차르(불법 이민문제 총 책임자)인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보내기도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