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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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4-29 15:5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총 1522억원 증액 편성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 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모든 도민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지침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선하 의원 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해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진 의원 은 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했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안전행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만 7000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 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윤철남 의원 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 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 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 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 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 단위도 포함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 임기진 의원 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산소를 많이 하면 우리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최태림 위원장 은 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끌어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 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모든 도민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지침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선하 의원 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해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진 의원 은 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했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안전행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만 7000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 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윤철남 의원 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 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 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 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 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 단위도 포함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 임기진 의원 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산소를 많이 하면 우리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최태림 위원장 은 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끌어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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