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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뭣이 중헌디 교회 공동체의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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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01 06: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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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디지털 주권 사수 총력보호주의 강화 속패권 지킬 고도 전략 필요 조재현 기자 =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주권이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간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을 수 있게끔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1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국 플랫폼 생태계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바로 유럽연합 입니다.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 과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서비스법 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자국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타국에 둔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자국 데이터 보호는 물론 문제 발생 시 이를 통제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금지법 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1년 안에 사업권을 팔아야 하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본 정부도 스마트폰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제공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라인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 기술을 제한한 구글에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 움직임은 이들과 거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 플랫폼 육성을 막고 되레 해외 플랫폼에 유리한 법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일단 무산됐으나 공정위의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매출 대비 부족한 법인세와 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도 인색한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 공습이 날로 커지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지만 어떠한 선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 시장적 행위에 가까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협조 중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등의 공식 입장만 나온 상황입니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으나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물밑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칠까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부 차원 대응이 본격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전략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면 미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시작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소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도 국내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 아래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사업자는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 순천에코포럼 전국서 500여 명 참석 성료 강금실 이사장 기독교적인 관점 기후위기 대응에 힘박성원 총장 우주적 목회 위한 7가지 대안 제시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 침묵하는 교회에 일침도생태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돌아보기 위한 제3회 순천에코포럼 이 30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거버넌스 구축과 그리스도교 응답 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전국 각지의 목회자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금실 기독교적인 관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힘  지구와 사람 강금실 이사장 은 지구법학 개념을 전제로 한 관점의 변화 를 강조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지구법학이란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관점을 전환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입니다. 강 이사장은 지구법학은 존재할 권리 어딘가에 살 권리 재생할 권리란 3대 명제를 포함한다며 모든 것에 자연을 결합시켜 생태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지구법학의 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일부 국가는 기후위기를 정책과 입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자연을 끌어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하며 기업과 정부 민간 영역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데 합의했다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연결되는 종교적 영성적 관점에 대해서 강 이사장은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모든 존재는 지구상에 출현했고 출현했다면 생명이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 지구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자연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인간이 강의 입장 자연의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 보는 것이라며 인간의 이익보다 먼저 지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창조론 없이는 기후위기를 우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강력한 서사가 나오기 어렵다며 특히 신앙과 신학을 중심으로 지구 공동체에 적용해 나가는 원리를 만들고 더욱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습니다. 강금실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2013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문화학 석사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후대사와 지구와 사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구 법학자 지구변호인 으로도 불립니다. 박성원 총장  우주적 목회 위한 7가지 대안 제시박성원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기후위기와 교회의 선교적 과제 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박 총장은 기후비상상황 인공지능시대 펜데믹 공동체 붕괴가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우주적 목회학 을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농어촌 목회자는 생명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목회로 전환하고 농업을 문명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산업화한 농업이 아닌 유기농과 같은 생명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생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선교와 봉사 분야는 인간을 위한 봉사를 넘어서 자연을 섬기고 자연에게 복음을 주는 선교로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를 위해 이웃사회와 연계하고 문화예술도 생명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생명동산과 생명 사회가 지구상에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교회가 생태위기에 맞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는 표현을 인용한 박 총장은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당장 실천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침묵하는 교회에 일침도 지구를 돌보는 일의 목회적 의미 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성 목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안목 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새벽이슬의 모습 애벌레 머리 위에 앉아있는 투명한 이슬방울 그 속에 비치는 꽃의 모습 등을 통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최 목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며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은 열심히 아니라 다름이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9~10절의 새 언약 을 언급하며 새 언약에는 나와 미래세대 모든 생명이 포함되며 세상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이 담겨있다고 말하고  인류 생존이 염려된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공멸로 치닫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가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며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복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던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는 왜 침묵하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합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안되며 사회구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한 대사인 뭣이 중한디 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망한 뒤에 복음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지구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해 관찰 질문 상상이란 예수님의 3가지 생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CBS 와 순천에코포럼 이 주관한 제3회 순천에코포럼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순천기독교총연합회가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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