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디지털 주권 사수 총력보호주의 강화 속패권 지킬 고도 전략 필요 조재현 기자 =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주권이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간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을 수 있게끔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1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국 플랫폼 생태계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바로 유럽연합 입니다.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 과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서비스법 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자국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타국에 둔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자국 데이터 보호는 물론 문제 발생 시 이를 통제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금지법 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1년 안에 사업권을 팔아야 하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본 정부도 스마트폰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제공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라인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 기술을 제한한 구글에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 움직임은 이들과 거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 플랫폼 육성을 막고 되레 해외 플랫폼에 유리한 법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일단 무산됐으나 공정위의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매출 대비 부족한 법인세와 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도 인색한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 공습이 날로 커지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지만 어떠한 선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 시장적 행위에 가까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협조 중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등의 공식 입장만 나온 상황입니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으나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물밑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칠까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부 차원 대응이 본격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전략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면 미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시작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소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도 국내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 아래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사업자는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 날짜는 취임 2주년인 5월10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미리 녹화한 KBS 신년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한 옛 민정 기능의 부활과 함께 언론인들과의 접촉도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심폐기능을 높이려면 좋은 운동들 어떤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영수회담 이후 추가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이 말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사안에 먼저 대통령의 답이 있어야 할 거라며 태도 변화없이 추가 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화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